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30%.. 내년 지급분부터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11개... 민간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기존 계획은...
`25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내용은?…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감치 제도 현행 유지 등이다. 부가가치세법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3→4... 신설 [ 관세법 ] ➊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28.12.31.) 및 감면 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 감면 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감치 신청 면제사유 신설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이외에도 관세법 은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2028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 율 단계적 축소 구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일몰 시기를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관세 100%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항공ᆞMRO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관세율표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항공정비업계의 경제적 침체가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여객ᆞ비행편수에 비해 항공정비업계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관련 국부유출이 연간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당 관세 감면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항공기를 제조ᆞ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2026년까지 면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