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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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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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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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신상열 농심 미래사업실장 부사장
기여는 제한 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라이필' 브랜드로 건기식 사업 확대,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신상열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라이필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2020년 라이필을...
![[증권소식] 국내 우량 단일종목 2배 ETP 허용…완전 액티브 ETF도 추진/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1%252F30%252F.cache%252F512%252F20260130500263.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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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며 "2월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콜드체인에 특화한 자체 물류 역량과 건강기능식품 , 식품 , 냉동 제품 등을 다뤄본 풍부한 운영 경험을...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국회 통과…‘GMO 완전표시제’ 도입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충족한 식품 은 ‘GMO 아님’ 표시도 허용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촌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세제 조치가 담겼다. 우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간행물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또는 박물관ᆞ미술관 입장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으로 반영하고 있음 -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수영장, 볼링장 등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 이용액이 감소하였으며, 스포츠시설업의 2020년 폐업률이 5.07%에 이르는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경우 도서ᆞ신문ᆞ공연ᆞ박물관ᆞ미술관사용분과 동일하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이하 “문화비”라 함)에 대하여 3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부문의 소비를 진작하고 있음 - 체육시설사용분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국민의 여가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