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해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감사원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ᆞ의결의 공정성, 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함 - 감사원의 핵심적 기능은 행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일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가 독립될 수 있도록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함 -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보를 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행하는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변상책임 판정, 권고 및 통보 등 감사 결과의 처리 조치에 따라 대상 공무원 등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감사 대상 공무원 등으로서는 감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음 -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의 내용이 위법ᆞ부당하다고 여기더라도 독립적인 처분으로 다툴 수 없음 - 후속 징계처분 내지 변상조치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만 소청심사ᆞ행정소송 등의 쟁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음 - 감사 대상 공무원 등이 작성한 본인진술조서ᆞ참고인 진술조서ᆞ진술서ᆞ관련 서증ᆞ조사보고서ᆞ감사기획서 등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거부되는 것이 빈번함 - 감사 대상 공무원이 감사결과 후속 징계ᆞ변상을 다투기 위해서는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한편,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임 - 감사과정에서 작성ᆞ요구ᆞ확보한 감사자료에 대해 보관할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피의자신문에 준하는 방식으로 신문과정에 관해 영상녹화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며, 감사 대상 공무원 등 당사자의 열람ᆞ등사권을 보장하는 한편 관련 쟁송에서의 제출ᆞ현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