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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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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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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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들은 얘기인데 확인 좀"…이 말 믿고 동료 뒷담화 옮겼다간 ' 명예훼손 ...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공익목적의 위법성조각사유는 형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에서만 적용되고, 허위 사실 을 적시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설령 발언자가 허위 사실 을...
강원FC 김병지가 언급한 무고죄, 거짓으로 고소하면 어떤 처벌받을까?
다만 허위 사실 을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무고죄( 형법 제156조)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
'최경환 신라젠 투자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서도 무죄
이를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감안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과...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자신의 아내를 자회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변경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 -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ᆞ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의 적시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현행법 제70조제1항의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 -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