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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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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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디지털 성범죄 대책 실효성 확보 주문) 강선영 간사는 정부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여유자금 운용 문제 및 2025년 말 발생한 1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내 순결 뺏어놓고 잠수 타? 3천 주고 계속 보든지, 아니면 5천만원"[사...
2022년 개정 된 내용에 따르면 성범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나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원화 : 일단 공무원 인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이 되면...
![[위클립] 7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64_73034_288.jpg&w=3840&q=75)
[위클립] 7월 3주
공노총,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토론회 ▷ [관련기사] 직장 내 괴롭힘... 피진정인인 기관 대표는 진정인에게 '페미니스트가 아니냐'고 묻고, 여성의 성매매· 성범죄 피해에 관한 차별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를 저지른 자 및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