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 관련 정책은 주로 공급억제를 통한 엄벌주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하며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개정안은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거나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함 -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센터를 통해 수입된 마약류를 공급받아 취급하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함 -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성 진통제 처방 규정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11. 4. 15.)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김춘진의원 대표발의안과 곽정숙의원 대표발의안을 조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신설함 -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구체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 도입,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ᆞ휴업ᆞ재개 신고 의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마약류 반품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의 사용에 관한 기록 의무화함 -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거래금지함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와 동일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중복처벌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 목적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한해서만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취급을 허용함 - 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에 수입 이후 환자가 이를 양도받을 때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승인절차를 간소화함 -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엄격히 하여 국민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원료물질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