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음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2008년과 2009년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였던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배제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였음 - 이처럼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가 저소득층 보호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며 국가가 응당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예산상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사람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의료급여 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부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며, 자립지원 관련 위탁 업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 중 일부는 심리적인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ᆞ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 주기로 단축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