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사시설 이전 완료 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켜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려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가 설치한 대체시설은 국가에 양여가 불가함 - 이로 인해 지자체가 대체시설 유지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대체 시설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원활한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항공기와 군항공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항시설이 민간비행장은 8개, 군비행장은 7개 있음 -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간항공기 또는 군항공기가 국내 항공시설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의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공항시설 사용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보호구역 안에서 하천 공사 중 포크레인이 군사시설인 대전차 수중장애물에 의해 전복되어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인부는 해당 위치에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통지받지 못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해당 보호구역 내에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기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가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