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0_120572_362.png&w=3840&q=75)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격축하금은 '서울Pay+' 앱을 통한 모바일 구로 사랑상품권 으로 지급된다. 지급 일정은 11월 중 개별 문자를 통해...
![[기고] 지역 화폐-온누리 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80538.jpg%253Fv%253D20260828192744&w=3840&q=75)
[기고] 지역 화폐-온누리 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
지역 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은 각각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두 정책의 기능 분담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이강미가 제안한 '아산페이 해법'의 결정적 허점...정책 변화 못 따라갔...
현행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비 보조 예산 신청 및 반영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이 경상적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ᆞ사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치단체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계약시 가맹점이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법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