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03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완수의원등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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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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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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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473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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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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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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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2인2021-01-14
210790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2인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