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근종 칼럼] 역대 정권마다 실패 반복한 규제 개혁, 이번엔 실행력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역대 정권마다 실패 반복한 규제 개혁, 이번엔 실행력 기...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첨단전략산업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이 4개월째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건 단적인... 및 기업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 정책지원패키지로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기고] 기업 규제완화 의 착시, 안전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09%252F09%252F2509091419209090_t1.jpg&w=3840&q=75)
[기고] 기업 규제완화 의 착시, 안전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 기업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 제조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합리화"라는...
![[신년 특별 인터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르네상스' 주창..."그 해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510937_465572_467.jpg&w=3840&q=75)
[신년 특별 인터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르네상스' 주창..."그 해답...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해 해당 기업 이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보유자가 되고, 해당 기업 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어 이와 같은 규제 완화 가 가능했다. 건축물 최고 높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 완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음 -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완화 및 외부위탁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안전 및 보건 관리 등에서의 부실을 야기함은 물론 해당 유자격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및 외부위탁 허용 등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보건 등의 업무에 있어 책임을 다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채용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함 -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사업자가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현행법은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및 대응을 위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창고시설 중 지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 내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소방대원의 진입 및 공격적 작전이 어려운 상황임 - 적재물품이 많은 곳의 화재는 적정한 수원량이 확보되어야 하나 배관이 없어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수조 또는 소화수조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방용수 부족한 상황임 -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소방안전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전기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광산관리자, 유독물 관리자 등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화재시 초기 대응능력 부족이 문제되고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관계인(소유자ᆞ관리자ᆞ점유자)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훈련과 교육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소방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존재함 -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함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는 상수도소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이 확보되도록 함 -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고, 훈련과 교육결과를 소방관서에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소방훈련과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음 -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완화 및 외부위탁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안전 및 보건 관리 등에서의 부실을 야기함은 물론 해당 유자격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및 외부위탁 허용 등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보건 등의 업무에 있어 책임을 다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채용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함 -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사업자가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