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경제] 쿠팡 물류 센터 화재 ,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26%252F.cache%252F512%252F20260726580312.jpg%253Fv%253D20260829012445&w=3840&q=75)
[이슈&경제] 쿠팡 물류 센터 화재 ,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칠...
인천 쿠팡 물류 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는 다행히 대규모 인명 피해 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해구 쿠팡 32... 그런데도 이러한 시설은 건축법 과 소방법상 대부분 합법이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대형 화재 키우는 '샌드위치 패널'…3만번 겪어도 사각지대 '여전'
189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올해도 지난 21일까지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 가 1242건 발생해 12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다. 샌드위치 패널의 위험성은 최근 인천 쿠팡 제32 물류 센터 화재 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도심속 대형 물류 센터’ 불씨 삼키면 대형 화재 번진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이 많은 인명 피해 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다. 서해구 쿠팡 물류 센터 화재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 건축법 ’ 및 그 시행령은 화재 시 열과 연기의 이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에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 등 마감재료의 특성이 화재 진압을 더디게 만든 원인이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은 불연재료로,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 - 화재로부터 물류창고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함 - 방화셔터, 방화스크린을 사용하는 등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