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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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관련 법안은 일명 리쇼어링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지난 16일 김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팬데믹( 전염병 대 유행 )에 이은...
기고·박진권> 농어업분야 조세 감면 일몰제, 과감한 개편 필요
한시적 인력을 공급해주는 외국인 노동자들만이 마을 일을 도와주고 있을 뿐이다.코로나 19 대 유행 으로... 금년 12월31일로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의...
정의당 장혜영 “정치인이 다른 관점 갖는 걸 두려워해서야”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충격은 그 간극을 벌린다. 청년 당사자인 내가 계속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특별재난연대세법 발의도 그 연장선이다.” 장 의원은 2020년 11월 23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고용보험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제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 시스템으로 적극 활용할 경우 소상공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결제 유인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 접대비 추가 손금산입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독려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절감을 통한 소득 확대와 접대비 지출 증가를 통한 내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의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손금산입한도를 상향함 -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