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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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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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10221801_114100.png&w=3840&q=75)
[Who Is ?]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행장
◆ 경영활동의 공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오른쪽)이 2025년 2월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 감독 원에서 열린...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결정은 영업 대상을 축소한 것이지 은행법 제55조에 규정 된 ' 은행업 의 폐업'에...
금융소비자의 지리적 금융 접근성 유지를 위한 해외 정책 대응과 시사점
규제 · 감독 당국의 관심을 받아 왔음. * “redlining”은 1930년대 뉴딜의 일환으로 미 연방정부가 주택 시장... - 현재 은행업 위탁 범위와 관련된 은행법 이 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범운영을 통한 은행대 리업...
이재명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어"…은행 주담대 70% 편중 손본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현재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상향한 조치는 은행업 감독규정 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격상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주거 안정을 고려한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은행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상가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은행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약탈적 금융행위를 만연하게 행해오고 있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조합원이 주택 외의 토지,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 및 관련 자격ᆞ경력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상가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은행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