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채무조정 상담·담보물 확인시 인터넷은행도 대면업무 허용
주택 담보대출 등을 할 때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대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는 은행법 령상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이 제외됩니다. 아울러 은행업감독규정 상...
채무자 상담·담보물 확인시 인터넷은행도 대면업무 허용
주택 담보대출 등을 할 때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대면 영업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은행법 령상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이 제외된다. 아울러 은행업감독규정 상...
"은행은 사회 인프라인데"…노사 합의로 영업 단축 논란
일본은 은행법 시행규칙에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정하고, 영업점별로 시간을 달리할 때 고객 편의를 현저히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을 뒀다. 영국 금융행위 감독 청(FCA)은 영업시간을 장기간 줄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주거 안정을 고려한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은행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상가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은행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약탈적 금융행위를 만연하게 행해오고 있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조합원이 주택 외의 토지,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 및 관련 자격ᆞ경력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상가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은행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