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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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호금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내에서 비조합원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조합원(회원)에게 이익에 대한 배당도 가능하여 전형적인 비영리법인과는 차이가 있음.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 신용협동조합법 』과...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11211418_36196.jpg&w=3840&q=75)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회장
김윤식은 국회와 금융위원회를 끈질기게 설득해 2020년 12월15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개정안에서는 전국을 10개의 광역권으로 나누고 소속 광역권 안에서의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에...
![[단독] 대출 중단 갈수록 늘어 지역농협·저축銀 가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meet%252Fneds%252F2021%252F08%252Fimage_readtop_2021_810510_16296296574759206.jpg&w=3840&q=75)
[단독] 대출 중단 갈수록 늘어 지역농협·저축銀 가세
여기에 한국토지 주택 공사(LH) 부동산 투기 사례에서 비조합원 들이 단위농협에서 대거 부동산 대출을 받은 것이 드러나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은행권에 이어 신용 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업 감독규정은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있어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적용하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 임야, 창고, 상가 등 산업적ᆞ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서 관계법령상 차주의 사업 자격 및 경력이 명시된 경우, 서류제출과 그 유효성도 확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 및 북미 등 선진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이 그 간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으며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