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향엽 의원, '국가폭력 재심청구 확대법' 대표발의
그러나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정리 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은 진상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중앙행심위, 과거사 위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 관련 각하 결정 취소
2기 과거사 위는 생환한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실 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기재해 2024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 위원 이호중... (대안)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대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음 - 현행법은 여성, 남성, 아동 등에 가해진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후 배ᆞ보상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진실규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ᆞ보상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유족들이 다수임 - 적대세력ᆞ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유족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 제20대국회에서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음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 국가가 보상하여주는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사건의 경우에도 구제하고자 함 - 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명문화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유해의 조사·발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