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쟁에 멈춘 ‘일조권 사선 규제 완화’…건축사업계 “9월이 골든타임...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 의 사용승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하 특정 건축법 )’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지난 4월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도 이 법안 을...
與 서영교 “불법 건축물 낙인·이행강제금 고통 끝내야”
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제한이 폐지되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실거주 서민들의 고통이 커진 만큼...
재산권 행사와 금융 이용 제약 받아온 소규모 주거시설 문제 해결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6일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그는 특히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제한이 사라지면서 실거주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해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여 작가들의 창작활동 진흥, 국민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공공예술 증진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다수의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일부 작품이 심의에서 수차례 부결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 입주지연 등으로 결국 미술작품 설치를 포기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미술작품 감상기회를 박탈한다는 의견이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의 시ᆞ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며,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방식을 도입, 관리기능을 강화,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 신진작가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미술작품 다양화를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작가와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ᆞ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