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해 물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며,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 및 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물산업 정의 규정에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수열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열에너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실정임 -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사가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석유ᆞ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ᆞ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포집ᆞ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개발과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석유 분야로 제한되어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