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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0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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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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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2인2026-04-30
2212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3인2025-09-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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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성교육, 음주ᆞ흡연과 약물 오용ᆞ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게임으로 인하여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형두의원 등 13인2020-11-24
211175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해짐 -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송재호의원등10인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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