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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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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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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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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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보건 대학원 14명, 건축도시토목대학원 5명, 스마트미래농업대학원 2명, 산업복지대학원 2명... 국립창원대 학교 (총장 박민원) 학생 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현지 학생 들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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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채용 기간제교사 범죄전력 배치 전 확인 추진
채용 주체가 학교 가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전력 확인이 뒤늦게 이뤄지는 제도적 공백을 없애 학생 안전과 학교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성교육, 음주ᆞ흡연과 약물 오용ᆞ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게임으로 인하여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해짐 -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