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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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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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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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AI 부동산] 서울 그린벨트 풀리나…7.3만가구 신규택지에 쏠린 눈
확대하고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20일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 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 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전문가 기고]건설산업 뉴 패러다임 CM- 시대적 소명을 묻는다[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211_186095_4957_v150.jpg&w=3840&q=75)
[전문가 기고]건설산업 뉴 패러다임 CM- 시대적 소명을 묻는다[2]
감리비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공공 기관 전관의 재취업과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흔들림 없이 시행 해야 한다. 시공 단계에 머무는 감리와 달리, 프로젝트 전반을...
투기 확산 땐 국토부가 직접 토허구역 지정…관련법 국회 통과 [부동산...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의 일몰 기한도 연장됐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주도 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 -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건축ᆞ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정의를 신설함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공공정비계획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각 절차의 주민 동의율,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규정함 - 공공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정하고, 공공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 특별건축구역 의제, 공공직접시행자 지정 등 결정 효과를 정함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ᆞ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공자 추천, 감정평가업체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