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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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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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정원·경호처·감사원까지" 전방위 전관 확보 엔지니어링사
국가 철도공단, 한국전력기술, 한 국가 스안전공사 퇴직 자 제일·선진·삼안·유신 등으로 취업하는데 승인됐다. 그러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급 직원의 도화엔지니어링 재취업 은 업무관련성을 이유로 취업 제한결정됐다....
전남광주 광양시 공로연수 1년 검토…인사적체 해소 '주목'
앞서 인천지방법원도 2015년 부천시가 퇴직 1년 전 공무원을 1년간 공로연수에 파견한 사건에서 공로연수 파견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 다만 과거 국가정보원 사건에서는 공로연수 명령의 전제가 된 계급정년...
![[단독]“두더지 심기보다 사람 빼가기… 1명 가면 기업비밀 다 따라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7%252F28%252F134376147.1.jpg&w=3840&q=75)
[단독]“두더지 심기보다 사람 빼가기… 1명 가면 기업비밀 다 따라가”...
2023년 퇴직 후 건설사에 재취업 했다. 그는 건설사를 3개월만 다닌 뒤 다시 외국 배터리 기업의 한국 지사로 이직했다. 건설사 이직을 전 직장과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경력 세탁’으로 활용한 것이다. 국가정보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각각 1년-3년씩 연장하여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조직역량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의 2ᆞ3ᆞ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여 안정적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 완화와 조직활력 유지에 기여해 온 반면, 직원들 간 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조직의 전문성과 정보 역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함 - 국가정보원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되, 직급별로 순차 적용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정보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신분과 담당했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 - 공직 내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