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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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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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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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두더지 심기보다 사람 빼가기… 1명 가면 기업비밀 다 따라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7%252F28%252F134376147.1.jpg&w=3840&q=75)
[단독]“두더지 심기보다 사람 빼가기… 1명 가면 기업비밀 다 따라가”...
2023년 퇴직 후 건설사에 재취업 했다. 그는 건설사를 3개월만 다닌 뒤 다시 외국 배터리 기업의 한국 지사로 이직했다. 건설사 이직을 전 직장과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경력 세탁’으로 활용한 것이다. 국가정보원 ...
수사력 부족한 마당에…경찰은 50대 초반에 옷 벗는다
국가정보원 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3급은 8년, 4급은 14년, 5급은 21년으로... 경정들의 재취업 은 결코 쉽지 않다. 수사나 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일부는 운좋게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전 靑민정수석, 금융권 사외이사 취업 승인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131건에 대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5건을 제외한...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은 해당 법률사무소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일반직 고위공무원들도 줄줄이 재취업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각각 1년-3년씩 연장하여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조직역량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의 2ᆞ3ᆞ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여 안정적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 완화와 조직활력 유지에 기여해 온 반면, 직원들 간 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조직의 전문성과 정보 역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함 - 국가정보원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되, 직급별로 순차 적용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정보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신분과 담당했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 - 공직 내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