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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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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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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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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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출 및 국격 제고 등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가 큰 영화·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법 취지 실현과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국내 콘텐츠산업이 한류 확산과 유관 산업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영상콘텐츠 소비가 OTT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