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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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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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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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화’ 개념 재정립 없이 홀드백 해결 가능할까 [최수문의 문화수도에...
케데헌이 ( 애니메이션 ) 영화가 아니면 뭐겠나”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겠다. 정말 케데헌이 ‘영화’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비디오법 또는 영비법)에서 ‘영화’는 “연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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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6] 메인 스폰서 ‘크랙’의 AI 챗은 게임인가?
크랙의 성장세에 힘입어 2025년 매출이 1년 만에 약 15배 이상 상승했으며, 애니메이션 , 게임, 웹소설 기반... 만약 향후에 게임으로서의 진출 혹은 실익을 얻기 위한다면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OTT 시대 왔는데, 법은 30년 전…임오경 " 진흥 ·규제 나눠야"
영화·방송영상·온라인영상콘텐츠· 애니메이션 등을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정의하도록 했다. 또 콘텐츠... 임 의원은 "현재는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가 아닌 영상물은 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애니메이션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일부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출 및 국격 제고 등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가 큰 영화·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법 취지 실현과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국내 콘텐츠산업이 한류 확산과 유관 산업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영상콘텐츠 소비가 OTT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