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다가오는 상황에 지역경제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 - 경제위기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필요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음 - 경제위기지역의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위기지역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위기지역 자립 지원을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보장받는 부분 이외에 환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급여의 항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함 - 이로 인해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 재산 등의 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비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 -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기관등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거나, 중증질환자가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등의 사유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비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기준의 충족여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 재난적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원 금액을 입금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 건강보험제도가 제한적 의료보장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환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고, 급여 항목으로 채택되지 못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며 형평적인 보장성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해 많은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함 -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급여를 받는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 등으로 함 -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거나, 중증질환자가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등의 사유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의료비 지원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함 - 공단은 지원금액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 -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의 출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금액 등으로 충당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제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 - 불법으로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 항공기 승객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