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013상임위 심의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8-25중립
홍천군, 여름 휴가철 하천 ·계곡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특별 합동...
건설과, 민원과, 보건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부서가 총출동한 합동 단속반은 하천법 및 소 하천 정비법 위반 은 물론 타 법령 위반 여부까지 꼼꼼히...

shinailbo.co.kr2026-08-25중립
홍천군, 하천 ·계곡 불법 상행위 특별단속…상습지역 집중 점검
건설과와 민원과, 보건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이 참여한 단속반은 하천법 과 소 하천 정비법 위반 여부는 물론 관련 법령 저촉 사항까지 함께 살폈다. 주요 점검 대상은 △ 하천 구역 내 평상·파라솔·덱 등을 무단으로...
gukjenews.com2026-08-25중립
홍천군, 하천 ·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돌입…11개 부서·10개 읍면 협업
참여해 하천법 , "소 하천 정비법" 등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단속 대상은 하천 구역 내 평상·파라솔·덱 등... 군은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에 근거해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고,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002대안반영폐기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김윤덕의원 등 14인2021-08-11
2123386대안반영폐기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구조물의 유실로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어 하천수가 범람하는 등 소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