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태조사 대상에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포함시켜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소개ᆞ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부정한 유출로 규정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매년 2회 국회에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주요국의 기술ᆞ경제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익과 안보를 위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빠르게 신설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핵심 인재에 대한 해외 유출 방지책 마련이 국가ᆞ경제 안보상 중심 정책 과제의 하나임 -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관리ᆞ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인력의 지정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인력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 또는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ᆞ알선이나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와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규정을 둠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하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침해 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행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