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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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3 지선 Q&A] 서울시장·교육감 후보자 선거 비용 제한액 '37억2676만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5%252F18%252F260518145726551_598_tc.jpg&w=3840&q=75)
[6·3 지선 Q&A] 서울시장·교육감 후보자 선거 비용 제한액 '37억2676만원...
다만,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외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 운동 가능), 각급 선관위 위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 · 공단 상근 임원...
헌재 "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 운동 금지는 위헌"
이를 반영해 공직선거법 은 지방공사 와 지방공단 의 상근직원 이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헌재 " 지방공사 상근직원 까지 선거 운동 금지할 필요 없어"
지방 자치단체가 도시개발이나 인프라 관리 등을 위해 만든 지방공사 소속의 상근직원 까지 선거 운동을 못 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중앙회장과 상근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이는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규정과 법체계가 조화롭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상근직원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상근직원의 경우 상근임원에 비하여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모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농협 등 각종 조합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규정함 -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 -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