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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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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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경부, 상수도 지능형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박차
이에, 지자체가 수도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 수도법 '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열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 를 시범적으로 적용(2023년 5월 착공)하고...
기후위기 시대, 안심 사회 구현 물 관리 체계 전면 전환
이에, 지자체가 수도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 수도법 '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또한, 수열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 를 시범적으로 적용(2023년 5월 착공)...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미래사업 역량 확대…동반성장도 챙겨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15일 수열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수도법 과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을 목적으로 ' 수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열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여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제2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