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009상임위 심의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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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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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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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46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8-07
2201630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 사용 시 사용료 단가 감면 외에도,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과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장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24인2024-07-11
2123704공포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음 -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과의 지속적 대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 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이재명의원 등 10인2023-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008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열에너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실정임 -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3인2021-08-11
2112005상임위 심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등12인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