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008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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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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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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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287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열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친환경적인 자연 에너지로 지역에 상관없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함 - 공기열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 - 선진국처럼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열 히트펌프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 에어컨(EHP)은 급탕보다 냉난방 용도로 이미 많은 건물에 활용되고 있음 - 공기열은 고온에서 COP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지역별 온도차 등 기후환경, 신재생에너지 수급상황,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재생에너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송갑석의원 등 13인2022-04-15
2106366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신에너지로 분류되어 이용ᆞ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있음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가 낮아지고 있음 - 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이용ᆞ보급 촉진 신호를 명확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소영의원등11인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