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3연속 재판 행운’…법관이 ‘정권 생사’ 결정하는 민주주의
8월 10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자신의 대표직을 박탈하고, 비상대책 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는 당의... 자격으로 안건조정 위에 가담한 것이 국회법 제57조의2 규정 에 적법하냐는 것이었다. 헌재는 법사위의 심의...
국민의힘 76명, 헌법재판소에 엄정한 심리 탄원서
국회법 을 살펴보면 '합의(合意)'라는 단어가 총 15회, '협의(協議)'라는 단어가 55회나 등장합니다. 제57조의2 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고, 제85조에서는 의장의 위원회 회부 시 교섭단체대표와의...
TK 국민의힘 27명 중 74%·20명만 제출…강명구·김상훈·김형동·박형수...
국회법 을 살펴보면 '합의(合意)'라는 단어가 총 15회, '협의(協議)'라는 단어가 55회나 등장합니다. 제57조의2 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고, 제85조에서는 의장의 위원회 회부 시 교섭단체대표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축조심사ᆞ찬반토론 및 표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ᆞ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 활동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되더라도 곧바로 법안이 처리되어 버리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심의를 위한 최소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