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0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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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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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768상임위 심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 설치 및 비용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을 인상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1인2024-08-13
2113768공포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기념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1-12-08
2100383상임위 심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활성화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이정문의원 등 13인2020-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768공포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기념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1-12-08
2100383상임위 심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활성화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이정문의원 등 13인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