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명시하여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 -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오염부하량 할당업체 등에 대한 보고·검사 신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안전대책이나 안전성에 대한 세부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경우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현행 당연직 위원 외에 유역관리ᆞ수질보전ᆞ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 - 이에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