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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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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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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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천군,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 행위 ‘뿌리 뽑는다’… 특별 합동...
및 소하천정비법 위반은 물론 타 법령 위반 여부까지 꼼꼼히 살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구역 내 평상, 파라솔, 데크 등 무단 재설치 및 영업행위 ▲가설...
홍천군, 하천·계곡 불법 상 행위 특별단속…상습지역 집중 점검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 위반 여부는 물론 관련 법령 저촉 사항까지 함께 살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평상·파라솔·덱 등을 무단으로 다시 설치해 영업 하는 행위 △가설· 불법 시설물을 이용한 변칙 영업 ...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 변호사와 경기도청 하천관리과, 경북도청 수자원관리과, 행정안전부 하천 정비 지원단에 계곡의 개인 소유 가능 여부와 실제 사례, 영업행위에 대한 점용 허가 가능여부를 물었다. [검증내용] 올해도 불법 계곡 영업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구조물의 유실로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어 하천수가 범람하는 등 소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중복 지정 등에 따른 소하천 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구역 결정의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 등의 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소하천의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구역의 결정ᆞ고시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절차의 강화,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의 의제 규정 신설,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 변경, 벌금형 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구조물의 유실로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어 하천수가 범람하는 등 소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하천 정비사업의 중복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리청은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 등의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 - 소하천 등의 정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