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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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따릉이·타슈·타랑께·누비자…전국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 통일한...
●청년 자산형성 돕는 ‘청년자산형성 지원법 ’ 윤후덕 민주당 의원, 10일 대표발의 “청년 초기...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목돈 마련과 노후 준비 가 어려운 청년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대를 위한 새로운 주거 개념 이해
즉, 주거(住居)란 노후 준비 와 생활의 핵심이므로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대응은 주거문제부터 시작하여야... (계획법·사업법· 지원법 개정)과 사업추진체계 구축, ④사업규모, 입주대상, 적정입지, 기본시설·공간 배치...
경제칼럼/ 노후준비 서비스 시작은 청렴함으로부터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를 설명하면, 2015년 12월 마련된 ' 노후준비 지원법 '을... 우리가 제공하는 노후준비 서비스가 국민 기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5년 무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도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제안함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통계생산을 별도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의 절차ᆞ방법 등에 관하여「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도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제안함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정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 정보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아 직접 해당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임 - 충실히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연금정보 등의 노후 예상소득을 한번에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