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000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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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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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02상임위 심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범위를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고,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4인2025-01-14
2207424상임위 심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정진욱의원 등 20인2025-01-10
2201377상임위 심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2인2024-07-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859상임위 심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선진국 수준의 고용·복지망이 구축되지 못한 그 빈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가 채우고 있기 때문임 - 소상공인이 가진 사회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결과가 나옴 -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공익적 가치에 우리 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서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고 조사하며 사회·경제적인 다원적 가치를 감안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이 법안에 담았음
이동주의원 등 15인2023-09-27
2124445상임위 심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등과 동등하게 협의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주의원 등 11인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