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도선사 가 아닌 자의 도선이 가능한지
위해 도선법 에 따른 강제도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 도선 구역을 운항할... 위해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에는 도선사 를 승무시키지...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해상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209931_111434_4140.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해상법
알고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선박안전법 제74조는 “누구든지 선박 감항성 결함을 발견한... 그렇지 않으면 강제도선구에서 도선사 아닌 사람이 도선하는 경우가 확장되어 도선법 의 입법취지가...
AI선장님, 배 몰고 태평양 건넜다…'바다 테슬라' 노리는 K조선
현재는 도선법 에 따라 국제 항해에 투입되는 총톤수 500t 이상의 선박은 도선사 의 지시에 따라 부두에... 해양수산부 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3억원을 들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KASS...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시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선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경우에만 해당 도선사의 신청에 의해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년이 가까워졌음에도 현재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과거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경력이 있고 신체적 능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숙련된 도선사의 경우에도 정년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여 실제 현장에서 정년 문제로 인해 도선사 간의 견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정년 연장 신청의 요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년 연장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선업무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