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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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기중앙회·세무사회 '맞손'…노란우산 가입 간편해진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 관련 애로 사항을 발굴하는 데도 힘을 모은다. 현장의...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 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중소 물류 기업 뭉쳤다…'한국국제물류사업 협동조합 ' 출범
조합 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근거해 자주·자조·상호협업의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조합 원 간 협업을... 공동시설 운영 등 조합 원이 직접 경제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개별...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활성화 가속
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성과와 제4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이행 현황을...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되고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업무를 추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2012년 1월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 -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임 - 공제사업의 감독기능을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도록 일원화하고, 공제계약자 보호와 공제사업 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감독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 지역별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시·도지사의 감독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괄하여 감독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자본금 및 인적·물적시설 등 공제사업의 인가요건을 규정함 - 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공제금 청구권과 공제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사업자의 공제료 청구권은 2년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함 - 조합의 타 법인 출자여부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정지 또는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조조직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고 조합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 영역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어 개선을 통해 조합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개선하고 이에 따라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방법 또한 다양하고 편리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