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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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판단 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행사 지장"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도 결정 않고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사진=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국선변호인 청구했는데도 결정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녀 복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 양육비조정중재위원회 신설 및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양육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