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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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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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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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지회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연공서열 중심 보상·승진 체계를 직무 가치·성과 중심으로 전환 △평가에... 주정차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함. 노조는 "배달을 위한 정차...
음주측정 불응시 면허취소 '적법'··· 꼼수 안통해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됐다. 김호중 사건 이후 강화된 현행법에 서는 '술 타기'는 음주측정방해죄로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5년...
위험한 편리함, 개인형 이동장치(PM)
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PM과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에 해당한다. PM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속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자동차 분류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기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1987년에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차종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함 -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산, 그린뉴딜과 같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ᆞ외양의 자동차로서 삼륜, 사륜 등의 자동차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만으로는 현실상 통용되고 있는 모든 이륜자동차 형태의 자동차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서로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통용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ᆞ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