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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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탈시설장애인당, 한국 정당 구조에 균열 낼 것"… 지방 선거 가 남긴...
투표 결과 조상지는 831표(2.13%)를 얻었다. 다만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 공직선거법 」과 「정당법」상... 공직선거법 상 등록 정당은 아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활동가들도 참석했다. 현행법은 정식...
집중분석/' 투표 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국회는 사전 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 저녁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면접 과정에서는 자녀의 아버지가 누구 인지 아는 내부 동료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참여 해 높은 점수를 몰아줬다. 일부...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고의 아니냐' 음모론 제기한 조선일보
같은 법 제155조에 따라 마감 시각에 투표 소에 도착한 유권자들은 번호표를 받아 대기하다 투표 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한 상태였다. 베를린 재 선거 , 선거 구간 뒤바뀐 투표 용지·무효표·의석 배분 영향 등 종합적 판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의2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금지사항 중 하나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과 관련하여 법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기간으로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법 해석상의 혼란을 제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건임 -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표명함으로써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는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거운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이에 따라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시설물 인쇄물 녹음기 녹화기 등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물을 배부하거나 상징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