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에 집중된 우수한 연구인력?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기업의 협력 수요가 많은 실용화 중심의 연구기관(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산?연 협력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 현행법의 기술인력 양성 규정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준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 양성된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연구인력의 파견?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함 -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 이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술통계 작성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경영혁신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알선 및 활용을 지원함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방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내용을 명확히 함 -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대폭 개선·보완함 - 중소기업인력지원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력지원시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협동조합등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 확대함 -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외국정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을 지원하도록 정부와 중소기업에 의무를 부여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보급·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기술·기능수준의 향상 촉진 및 우수 기술·기능의 전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기능 인력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력개발진흥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인력개발진흥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기획예산처가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동 진흥원 설립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함 - 우선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시책을 수행토록 하며, 소속공무원이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를 검사할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의무화함 - 개정안의 삭제 규정(제22조 및 제25조)을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공포 후 6개월)과 본 개정안의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각각 달라 이 두 개의 개정안이 의결·공포될 경우 시행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 부칙규정의 시행시기를 6개월로 수정·일치시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에서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관련된 근거 조문은 부재한 상황임 - 중소기업 기술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전환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 -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