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법에 정하고 있음 - 하수급인에게 부당 특약을 강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의무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다수의 원도급 건설사는 표준계약서를 변형해 사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붙여 계약하고 있음 -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 중 일정 범위의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함 -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인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 - 토목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하고자 함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함 - 건설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전문성 향상,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의 원인이 다단계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 불법하도급을 차단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처벌을 면제·감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사업자간 상호 감시?견제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10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에 대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의 적극적인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해지권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권을 부여하고,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