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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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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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의 접근 불가능한 주거 를 '부적절한 주거 '로 보아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의 주거 접근성을 지원 하기 위한 법과 정책이 존재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주거약자 용 주택의 건설과 공급, 편의시설 설치, 주택개조비용 지원 및 주거 지원 센터...
장애인· 노인·홈리스 등 주거 권 위한 ' 지원 주택', 전국 확산 어떻게?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보건 복지 부, 2024) 서종균 씨닷 주거 정책연구자가... 서종균 연구자는 "이는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주거약자 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통합돌봄 지원 법'으로 통합돌봄이 가능할까?[ 복지 국가SOCIETY]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3. 긴급 복지 지원 법 24. 기초연금법 2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6. 그 밖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정의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함 -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의 대상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함 -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의 대상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함 -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택개조 지원, 주택 지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등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 -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의 내용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택개조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 등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모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원할 의무, 모든 주거약자가 편리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개조를 지원할 의무,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기간, 임차료 등 임대조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의무를 추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같이 주로 주거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과 같은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주지원,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함께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는 일정 비율 이상 지원주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