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975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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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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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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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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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산후조리도우미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 -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민정의원 등 11인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