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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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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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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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학부모는 직장어린이집이 단순한 복지시설 이 아니라 출산 이후 계속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피에스앤마케팅 직원은 아니지만 마포구에서 거주 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해 온 한 학부모는 "조부모가 아이의 등...
주거취약계층 대책, 제대로 된 법률로 지원할 때
(2024주택총조사),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 가구 약 21만(2020 인구주택총조사), ▲옥탑 거주 가구 약 4만... 현재 지침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사회 복지시설 입소자 중 주거지원 필요자 등 주거취약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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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식] 대신증권, '2026 ALL바른 투자 챔피언십' 개최
행복드림버스는 12일 대한노인회가 울릉도 거주 어르신 180여 명을 대상으로 울릉군민회관에서 개최한 교육...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177명과 중국 선전을 방문한 제27·28회 '글로벌 문화체험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규정인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 - 아동복지시설의 휴업, 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대응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 학대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아동의 개인정보 유ᆞ노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아동복지시설 중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