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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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동래구 거주 이동준(가명·29) 씨는 주 8시간짜리 건물 청소 일자리와 배달 플랫폼 노동을 병행한다. 두... 아동 학, 도서관학, 사회 복지 학, 행정학, 심리·상담학, 컴퓨터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나 어린이 시설 업무...
한국열린사이버대 평생교육원, 사회 복지 사 2급 수강생 모집
교육원은 사회 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을 본원과 본교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거주 지역과 실습... 사회 복지 사2급 취득 이후에는 노인 복지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 지역사회 복지 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창사특집 인터뷰/ 이은주 청주시 상당구 주민 복지 과장
이후 청주시청 복지 부서로 자리를 옮겨 대형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인... 이 외에도 청주시 365 단기보호센터, 아동복지 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 내 주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성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규정인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 - 아동복지시설의 휴업, 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대응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 학대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아동의 개인정보 유ᆞ노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아동복지시설 중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