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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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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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벌금 내고도 또 반려 견 잔혹 폭행…악질 유튜버 결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FbMetaImage%252F202608%252F60956061-a114-4bbe-83d7-6838bb9f4d6f.jpg&w=3840&q=75)
[단독] 벌금 내고도 또 반려 견 잔혹 폭행…악질 유튜버 결국
동물 학대 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유튜버가 한 달도 안 돼 또 반려 견을 폭행해 또다시 벌금을 물 처지가... 걸맞게 처벌 수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법 ...
물건과 가족의 경계, 법정으로 들어간 반려동물
전통적인 법 체계에서 반려동물 은 민법상 '물건'에 불과하다. 일상의 흔한 물건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동물 을 학대 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도 생명 침해의 범죄 로 규정되어 동물보호법 에 의해 강력한 형사 처벌 을 받게...
![폭염 속 고통받는 동물에 대한 책임 [생명과 공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8%252F11%252Ff0bcdce8-775e-459b-9c77-887ee89f87ec.jpg&w=3840&q=75)
폭염 속 고통받는 동물에 대한 책임 [생명과 공존]
자체를 범죄 로 규정하고 처벌 한다. 하지만 야생 동물에 게는 주인이 없으니 방치한 사람도 없다. 법적으로는 이들이 겪는 더위는 학대 가 아니라 그저 자연현상일 뿐이다. 그런데 정말 자연현상에 불과할까. 보호 자가 없으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락사된 유기견 등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반려동물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동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재물손괴죄 혐의를 같이 물어 처벌하고 있음 -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동 법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하여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ᆞ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ᆞ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음 -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엄중한 처벌은 물론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의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범위가 협소한 문제가 있어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동물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동물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는 실정임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을 마련함 - 동물의 도살방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