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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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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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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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물 학대 범, 최대 5년 동물 못 키운다…사육공간 비좁아도 과태료
또 반려동물에 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각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기존 동물보호법 에는 동물 학대 로 처벌 받...
“ 동물 학대 범, 최대 5년 동물 못 키운다”…‘사육금지명령’ 국회 통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범죄 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재범... 기존 동물보호법 에는 동물 학대 로 처벌 받은 사람이 다시 동물 을 기르는 것을 직접 제한할 근거가 없었다....
동물 학대 자, 최대 5년간 못 기른다… 사육금지명령 국회 통과
동물 학대범죄 자의 동물 사육을 최대 5년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려동물 ... 동물 복지국회포럼은 동물보호법 이 1991년 제정된 이후 30여 년 동안 동물 학대범죄 자의 동물 접근과 사육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락사된 유기견 등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반려동물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동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재물손괴죄 혐의를 같이 물어 처벌하고 있음 -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동 법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하여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음 -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엄중한 처벌은 물론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의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범위가 협소한 문제가 있어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동물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동물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는 실정임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을 마련함 - 동물의 도살방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