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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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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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입 최신 트렌드·명문대 합격 노하우 ‘한 눈에’
입학사정관 경력을 지닌 교육 및 심리 전문가다. ■주요 강의 내용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명문대 입시 는... 하지만 미국 최상위권 고등교육 기관(Ivy League & Top Tier Universities)의 입학 사정 현실에서, 단순히 나열된...
[사설]지역대학·자치단체, 지역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교수나 입학사정관 등 평가자를 대상으로 청탁하거나 사전에 공모하는 부정행위는 성실히 땀 흘려 노력해 온 대다수 수험생의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 의 신뢰를 통째로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입시 ...
'지역이 대학정책 설계' 앵커 체계 본격화
지역 대학 지원정책의 설계 권한이 교육 부 중심에서 시·도 중심으로 옮겨지고, 입학사정관 등을 상대로 부정청탁을 해 합격한 학생은 입학 허가가 취소된다. 교육 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직 중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윤리강령을 통해 직무관련 정보의 누설을 금하고 있지만 권고사항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음 -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재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바,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금지규정 및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ᆞ능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만으로 대학 입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일부 학부ᆞ학과를 제외하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