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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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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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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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미래 주간브리핑] 13년 만에 사회 연대경제기본법 통과…기후재난...
복지 공동모금회 등을 포함한 기존 법정배분기관 8곳은 2031년부터 법으로 보장받던 고정 배분 몫 대신 사업 ... 위기가 장기화 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 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활동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어르신 AI 골든벨 도전! 자신감 뿜뿜
한바퀴」청년응원 사업 '나와(With Me!)'를 진행한다.앞서 명천종합 사회복지 관은 빗썸나눔과... 이번 캠페인은 기후 위기 로 폭염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야외에서 장시간 생업에 종사하는 웅천읍 5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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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
민생 복지 , 해외상황 관리 등 5개 실무대응반이 산하에 운영됐다. 김민석은 "이제는 상황 장기화 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 위기 대응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과 장애인 등 화재와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시 위기상황 대처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함 -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과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홈리스 관련 정부의 정책은 시설의 수용·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홈리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홈리스 지원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의 활동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홈리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주거 및 생계 지원 정책 외에도 잠재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인구가 거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탈노숙을 위한 정책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홈리스에 대한 안정된 주거의 제공, 고용 지원, 건강진단 및 치료와 동 사업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여 홈리스의 인권 보장 및 자립을 통한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홈리스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홈리스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 마다 홈리스에 대한 전국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홈리스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입소 지원, 임대주택 임대 및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정보 제공 등 주거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응급한 치료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홈리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는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담과 서비스에 대한 질적하락이 있을 수 밖에 없음 - 재난상황에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