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964상임위 심의개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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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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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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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7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ᆞ경영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함 - 장애인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1인2020-09-24
2114177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당선, 사망 또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있음 -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ᆞ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ᆞ장애인후보자의 경우에는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청년ᆞ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ᆞ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장경태의원 등 10인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