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963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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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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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77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학교장의 계약해지 의무화와 교육감의 개입 근거 마련 및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석을 통한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생 친화적 학교체육 정책 수립을 위한 법안임.
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5-07
2116975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운동선수와 체육계 전체의 자정 노력과 함께 선수들에게 학생때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의원 등 11인2022-08-23
2112699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예방 차원의 심리상담을 통해 학생선수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고충 상담 및 신고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최종윤의원 등 10인2021-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772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성폭력ᆞ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학생선수의 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곤의원 등 12인2021-04-28
211243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 실업팀 성인선수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개인정보 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9-03